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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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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프로그램 평가는 R&D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R&D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D 사업의 책임성이란 R&D 예산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R&D에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정부 R&D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R&D 프로그램 평가절차 예시]




R&D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할 때에는 프로그램 정합성, 사업추진 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하나, 기본틀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 R&D 프로그램 평강의 기본틀 예시]




R&D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Additionality Effect(증분효과)만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없었던 성과만을 측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성과(deadweight effect)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 낭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평가해야 한다.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crowd-out effect)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R&D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장왜곡현상(government failure effect)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를 평가해야 한다. 즉, 정부지원이 기업간 공정한 기술경쟁을 훼손시키는 등 정부실패가
    발생하있지는 않은지를 평가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R&D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자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R&D 투자는 약 17조원 규모이고 정부R&D 총예산은 약 7조원 수준으로 연구개발자원이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효과성 제고가 절실합니다.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부R&D사업 프로그램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U의 Framework Program Evaluation
영국 DTI의 Smart Program Evaluation
미국 상무성 산하 NIST의 ATP Program Evaluation
미국 상무성 산하 NIST의 MEP Program Evaluation 등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는 R&D 프로그램/프로젝트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D 프로그램업 성과 분석
기획 도출된 R&D 프로젝트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R&D 프로젝트 평가와 성과 개선방안 제안
정부출연(연)의 성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