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Additionality Effect(증분효과)만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없었던 성과만을 측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성과(deadweight effect)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 낭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평가해야 한다.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crowd-out effect)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R&D프로그램을 평가할 때에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장왜곡현상(government failure effect)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를 평가해야 한다. 즉, 정부지원이 기업간 공정한 기술경쟁을 훼손시키는 등 정부실패가
발생하있지는 않은지를 평가해야 한다.
R&D 프로그램업 성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