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vation Partners home contact intranet english      
technovation intellinovation openovation innovationcoaching about us
기술전략
HOME > Technovation > 기술혁신정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STI정책(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STI정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투입실적 중심의 정책프로그램 추진보다는 수요자중심, 성과중심의 정책프로그램 추진이 중요합니다.

[정책개발 프로세스 예시]




성공적인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별 세부정책을 정합성 있게 기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술혁신 지원제도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역할이나, 시장에서의 가치가 국가전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기술개발영역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하여 바람직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제도에는 조세/자금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인력양성 및 확보지원, 협동연구촉진, 중소기업기술지원, 기술개발 촉진지원 시책, 기술개발 조직 육성지원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말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정부조직/정책, 교육, 연구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정책에 관한 예로는 기술인력국 개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있고, 교육에 관한 예로는 과기원법 제정, 과학고등학교나 산업기술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이나 고등과학원 등이 있고, 연구지원제도로는 해외두뇌 초빙활동, 박사 후 해외연구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사장교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등도 인력정책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정책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기술개발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 연구설비에 대한 조세감면,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감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정책에는 연구비 지원제도와 투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제도에는 특정연구비 지원이나 산업기술 연구비 지원 등의 특정목적을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과 공공기술의 성격을 가진 에너지 기술, 보건의료 기술, 환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지원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한 기술개발자금 융자를 비롯하여 각 시중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융자와 다앙한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프라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기술개발인력, 공동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에는 학술연구, 학회, 특허 등의 연구정보와 창업, 융자, 판로, 기술 등의 기업정보와 과학기술 및 산업계의 동향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도 다양하게 시행 중이며, 공동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는 STI정책 분야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정책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베이션은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정책 영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발굴기획 기초과학정책, 기술사업화정책, 출연(연)정책 , 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비즈니스서비스산업육성정책, 지식재산권정책, 과학기술인프라정책 등
정부 R&D 정책 정부R&D사업 효율화 방안, 정부R&D사업 구조 평가, 정부R&D사업 운영시스템 혁신 기술료정책 등
지역기술혁신정책 지역전략산업 육성전략, 해외기업/연구기관유치전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