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규제 달라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부처간 '뺑뺑이'
시장 못 보면 지원책도 규제로… 중기 R&D 인건비 지원 '그림의 떡'
정부, R&D제도 혁신안 마련 중… 상반기 21개 규제 선별해 개선 중, 하반기엔 337개 발굴해 검토
정부가 규제 개혁 칼을 빼든지 1년여가 지났다. 덕분에 자동차와 건설,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술사업화와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3월 각계 전문가 10명을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이 미래부 당국자와 함께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 편집국에 모였다. 지난 8개월간 산ㆍ학ㆍ연 각계에서 활동하며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들을 쏟아낸 옴부즈만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규제 개혁의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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