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을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의 추세 속에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97.1조 원으로 GDP 대비 7.6%에 달하며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인만의 유병율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공익적임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약 95억 원으로,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명이 일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 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국내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이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의 임상연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을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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